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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소송
친권·양육권 변경인정, 양육비 월 80만원
관리자 2020-12-14 14:51:36


본 사건의 의뢰인(청구인)은 전 남편(상대방)과 2007년경 혼인하였다가 2018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이혼자체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혼을 강하게 주장하자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면 이혼에 동의해주겠다고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주 담당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 차례 청구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가법 위반 혐의 등 총 2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등 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사정상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오고 있는 점, 상대방이 양육비를 청구하며 사건본인들을 강제전학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도 앞으로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을 끝까지 주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씩의 양육비도 인정되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