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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청구인 기여도 10% 인정, 원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인용
관리자 2019-10-12 12:35:00


본 사건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의뢰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년 가량 아버지를 부양해왔는데, 형제들 중 일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기여분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맞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0%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속재산의 분할방식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의뢰인 단독소유 후 차액정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