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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방어 성공 사례 소개
위자료 0원
가사전담센터 2022-11-04 14:25:53
상간소송피고 방어 성공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가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피고의 상황에서 가까스로 0원의 위자료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고자 찾아뵙습니다.

사례의 의뢰인 분께서는 동호회에서 만난 분과 잠시간 데이트를 나누었고, 원고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삼아 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였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1.    피고인으로 지목된 의뢰인 분은 원고의 배우자 분과 동호회에서 만남
2.    비슷한 관심사로 인해 가까워진 두 사람, 따로 식사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일도 생기게 됨
3.    그러던 어느 날 성관계까지 하게 된 두 사람 
4.    후에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됨
5.    상간 소송 진행하여 의뢰인 분께서 소장을 받게 된 상황 
6.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


의뢰인 분께서는 원고의 배우자 분과 한 동호회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다 보니, 두 분은 금방 가까워 지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분은 따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지속되면서 어느 날,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원고인 분께서 알게 되신 것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곧 소장이 의뢰인 분께 도착했고,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사전담센터를 찾아주십니다 .



1.    우선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며 논의를 진행
2.    무작정 해당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하되 부인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하기로 결정
3.    법률조력 진행


저희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후에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합니다. 사안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의뢰인분의 입장도 분명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무작정 해당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 보다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기간이 짧으며 피고 이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력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장이 된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사실 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간소송에서는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 중 인정할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정리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정도를 약하게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갑작스럽게 피고의 입장에 처하시어 홀로 곤혹을 치르고 계셨습니까?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가 수정 및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