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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
친권·양육권 방어 성공, 조정성립
관리자 2019-07-27 12:46:12


본 사건의 의뢰인 A는 남편 B의 도박 및 음주문제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특수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A가 B를 경찰에 신고하자 B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B는 A의 무책임을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는데, A는 협의이혼까지 신청한 상태에서 B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매우 혼란스러워 하였고 B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재판부에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가사팀은 혼인 파탄에 대한 B의 귀책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A가 양육을 전담한 점, A의 부모님이 금전적인 지원과 가사일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근거로 A의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시 B의 청구와는 달리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도 월 160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살던 집에서 B는 퇴거 조치되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